대구시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상부 개발 방안 연구용역 결과 경제 효과가 미미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철도 지하화는 대구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경부선 14㎞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연구 용역 결과, 상부 개발 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사업성이 매우 낮다면서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 지하화는 지난 2022년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돼 지난 1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법에는 개발비용은 지자체가 지정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상부 개발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특별법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고, 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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